주민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 9문 9답 Q1 :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이다? A : 아니다! 급식 범위와 확대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표이다. Q2 : 투표율 33.3% 못 넘으면 개표를 안한다? A : 맞다.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라서 일정 수준(33.3%)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3.3%의 근거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유표투표율을 33.3%로 정하였다. Q3 :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 중이다? A : 아니다. 1 ~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 급식중이다. 4학년은 구 예산으로 무상 급식 중이다. (25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 중량구를 뺀 21개 구에서 실시중.) 5 ~ 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Q4 : 오세훈의 안 (단계적 무상급식)의 지지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