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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VS "거부"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 봅시다. 주민 투표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스위스가 가장 빈번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리 사무는 관할 선관위가 담당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투표는 투.. 더보기
마카오 쇼셜여행 - 세계문화유산 #8 [돔 페드로 5세 극장 (Dom Pedro V Theatre)] 돔 페드로 5세 극장 개장 시간 정원 개방: 10:00 ~ 23:00 실내 개방: 축제 기간등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사용되며 공개된다. 주의: 마카오는 작은 곳 이지만, 25개의 문화 유산이 있어요. 따라서 짧은 여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장 시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돔 페드로 5세 극장 위치 성 아우구스틴 성당 맞은편 구글맵 검색어: Dom Pedro V Theatre 구글맵 내지도 사용방법 바로가기 마카오 구글맵 다운로드 바로가기 돔 페드로 5세 극장 설명 중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 입니다. 1860년에 페드로 5세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극장 입니다. 중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 입ㄴ디ㅏ.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외관과 내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릅답다고 합니다. 돔 .. 더보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 9문 9답 Q1 :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이다? A : 아니다! 급식 범위와 확대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표이다. Q2 : 투표율 33.3% 못 넘으면 개표를 안한다? A : 맞다.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라서 일정 수준(33.3%)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3.3%의 근거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유표투표율을 33.3%로 정하였다. Q3 :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 중이다? A : 아니다. 1 ~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 급식중이다. 4학년은 구 예산으로 무상 급식 중이다. (25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 중량구를 뺀 21개 구에서 실시중.) 5 ~ 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Q4 : 오세훈의 안 (단계적 무상급식)의 지지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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