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 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인 서울시내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무산됐고 결국오시장은무상급식조례에대한주민들의의사
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8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은 695억? VS 4000억? 

민주당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예산 0.3%가 아깝나”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5000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news.donga.com/3/03/20110112/33873945/1]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높은 분들을 못믿겠어서 직접 계산

[전제조건] 서울시에만 국한된 데이터이며, 초,중생을 대상으로 계산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래 수치로 계산합니다.
1) 1끼 식대값: 2천원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는 입찰을 하게 되지요, 현재 2천원도 정말 높은 가격으로 생각 합니다.)
2) 초등생 평균 연간 수업일수: 225일 (모 초등학교 학칙에 의하면, 최소 수업일수가 220일 이라고 합니다.)
3) 중학생 연간 수업일수: 240일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보다는 20일 높게 잡았습니다.)

[계산 방법]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
566149(명) * 225(수업일) * 2000(식대비) = 2500억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
345413(명) * 240(수업일) * 2000(식대비) = 1600억
총 금액 = 약 4천억원.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서...

무상급식의 여부와 달리, 투표건은 재달리 해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 자체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해복구에 사용하라는 쟁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내일 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 7월 30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 추출해 전화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http://twurl.nl/zgkgjc )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무상급식은 과연 실행해야 하는가?
아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성]
1. 진정한 의무 교육 실현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
2. 일부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은 '눈칫밥'을 먹게된다.
3.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경제적 차별을 두지 말자.
그 외 다수...

[반대]
1. 모든 학생에 무상급식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2. 선택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급식할 이유가 없다.
3.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 외 다수...


이 중, 반대의견중 보아야 할 문제중 하나는... 무상급식의 전면 실행이 아닌, 선택적 복지냐 또는 전면적 복지냐는 것이다.

반대 의견이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참고 문서

1. 한국경제-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금지 옳은가? [링크]
2. 한국경제 - 시사이슈 찬반토론 / 진정한 의무교육의 실현 [링크]
3. 복지 포퓰리즘, 여론의 심판에 서다 [링크]
4. 무상급식, 박지원의 이용후생 관점에서 바라보면... [링크]
5. 여야 무상급식주민투표 충돌 [링크]
6. 무상급식 갈등 재연되나? [링크]
7. 무상급식투표는 오세훈 정치용 51.3% [링크]
8. 월간 NGO 돋보기 [링크]

 

개인적인 의견.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웃지못할 노래도 있죠...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놓고 따지 부산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그 아이들은 함께 커가며,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는 월 1만원도 안되는 세금을 낼 수 있을것 같네요...
만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으면 더 없이 좋지만... ^^
년말에 보면, 불우이웃 성금 돕기에 많은 거액을 정치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헌금합니다.
목적성 있는 그런 짓 보다는 ..... 이런게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모 초등학교는 A 기업이 후원 합니다는 식의 기업 - 학교별 연결 고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기업측에서도 이익일테고... 모두가 이익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