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차 SNS 이슈] "부자감세"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주문함에 따라 감세정책 철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은 모두 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감세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네티즌들 역시 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셜여론 분석서비스 ‘트렌드시크’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감세’를 언급한 블로그 포스팅과 트윗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부자감세 철회”라고 주장하면서 ‘감세’ 관련 글이 300건 가량으로 크게 늘었다. ‘8·15 광복절 경축사’ 직후인 8월 16일에도 감세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브리핑이 발표되면서 무려 1000건에 가까운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특히 이날은 세계 최대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 회장이 미국의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에 따라, 감세 철회와 관련한 버즈가 더욱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자 감세란 무엇인가? 

먼저 이명박 정부의 연도별 세제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해 보았다.

2008년도  세재개편에는  총  11.7조  원의  감세(減稅)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6.8조  원(78.4%),  대기업에  1.9조  원(21.6%)의 혜택이  돌아갔다.  따라서  “감세를  통한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하게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세제개편에는  총  10.5조  원의  증세(增稅)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  몫은  9.5조  원(90.6%),  중산층․중소기업의  부담 몫은  1.0조  원(9.4%)이다.

2010년  세제개편에는  총  1.9조  원의  증세(增稅)가  이루어졌으며,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  몫은  1.3조  원(90.2%),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부담  몫은  0.14조 원(9.8%) 이다.

감세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  제기,  즉  ‘부자감세’ 논쟁에서 위의 표가  판단의  논거가  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고소득자및 대기업의 세금 감소가 눈에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감세에 대한 트위터 및 블로그 탐색어 추이. 

감세에 대한 심리. 

감세에 대해서 블로거와 트위터 사용자들은 대체적으로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감세’를 언급한 블로그 포스팅과 트윗에서는 ‘위험’이라는 표현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깝다’ ‘재정적자’ ‘청년실업’ ‘단순하다’ 등의 부정적인 심리어가 주를 이뤘다.

특히 ‘포퓰리즘’을 언급한 의견이 78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네티즌들은 “내년 선거를 염두해 둔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감세에 대한 비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높다.

‘감세’를 언급한 글에서 ‘부자감세’ 또는 ‘부자’라는 표현이 각각 2223건, 1278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강한 거부감이 엿보인다.

실제 트위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간 96조 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한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의 트윗이 여러 차례 리트윗(RT)되며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2010.12.09) [링크]
• 감세논쟁 단상(斷想) - 중앙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 류덕현  [링크]
• Trend Seek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