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VS "거부"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 봅시다.

주민 투표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스위스가 가장 빈번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리 사무는 관할 선관위가 담당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주민투표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한편,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2005년 7월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005년 11월 실시된다.

Why? "주민 투표는 거부 해야 한다!"

나쁜 투표 서울 시민과, 시정을 볼모로 오세훈 대권 놀음 주민 투표의 본래 도입 취지 훼손 및 상실   1. 우리 아이들 편 가르는 '반 교육적 투표' 2. 서명 조작, 권한 침해, 절차 하자 '불법, 하자 투표' 3. 182억원의 투표 비용 '혈세 낭비 투표'

착한 거부 좌측과 같이 나쁜 투표이기 때문에 착한 거부를 해야 한다.  1. 헌법 31조 '의무 교육엔 무상' ▷ 헌법 정신을 지키는 ... 2. 서러운 눈칫밥 없도록 ▷ 차별 급식 막아내는 ... 3. 오세훈 시장이 독불장군식 관제 투표, 하자투표 강행에 맞서 ▷ 잘못된 투표 강행을 권리로서 거부하는...

나쁜 투표를 주장하는 측의 설명

1. 이번 주민투표는 왜 하는 것인가요?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동원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 급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69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182억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 무상급식에 예산이 많이 들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4학년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중학생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즉, 이미 무상급식은 단계적인 시기를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은 사실상 소득 하위 50%에게만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차별급식일 뿐, 단계적 무상급식 안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소득 수준 하위 50%학생들에게만 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가계소득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것입니다. 결국 소득차이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된다면, 학생 들 간의 위화감이 생겨나는 반면,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주민투표는 참여 민주주의 아닌가요? 왜 주민투표를 거부하나요?

☞ 주민투표는 쟁점이 되는 지자체의 의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제단체를 동원해 자신이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와의 힘겨루기에 182억원이 드는 주민투표를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관제투표입니다. 총 81만여명의 청구서명을 제출했지만, 이 중 30만명이 넘는 숫자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의견과 탈법·불법으로 얼룩진 관제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 의제도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투표 성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오세훈 발 관제투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투표를 거부하다가 자칫 차별 급식안이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러 관변단체와 사조직을 동원해 청구서명을 겨우 넘기기는 했지만, 평일 투표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 1/3 이상 투표를 동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분들이 투표장에 달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표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서울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한 ‘관제투표 거부’에 나서야 합니다.

5. 투표가 무산되면 전면 무상급식도 무산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법 제24조를 들어 투표 자체가 무산될 시, 차별급식과 무상급식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야기고, 투표가 무산되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유효한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제투표가 무산되면, 2012년에 중학생까지 확대되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 안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6. 오세훈식 관제투표를 거부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 오세훈 식 관제투표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이번 관제투표의 비민주성과 불합리성을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여러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식 관제투표에 반대하는 서울시민께서는 시민운동본부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제안되는 시민행동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7. 투표가 무산되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 오세훈 시장이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홍수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핑계로 18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관제투표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관제투표를 밀어붙인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관제투표 무산 시 스스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지만, 도시 재난 상황에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강력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Why? "주민 투표는 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의 이유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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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좀 더 합리적 방안을 찾는 다수결의 원칙을 보여 주어야 한다.
2. 기권을 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논리가 된다.
3. 부자 아이들도 무상급식 할 필요가 없다.
4. 전면 무상급식시,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된다.
5. 전면 무상급식 할 돈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6. 급식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My Think! "전면 무상 급식은 되어야 한다.! "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웃지못할 노래도 있죠...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놓고 따지 부산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그 아이들은 함께 커가며,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세금을 낼 수 있을것 같네요...
만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으면 더 없이 좋지만... ^^
년말에 보면, 불우이웃 성금 돕기에 많은 거액을 정치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헌금합니다.
목적성 있는 그런 짓 보다는 ..... 이런게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모 초등학교는 A 기업이 후원 합니다는 식의 기업 - 학교별 연결 고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기업측에서도 이익일테고... 모두가 이익이지 않을까요...???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던, 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부디, 그 결과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